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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1-13 18:02 조회1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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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대법원 선고] 파기환송심 확정할 경우, 사면 둘러싼 논란 이어질 듯
[선대식 기자]



▲ 법정 들어서는 박근혜씨. (자료사진)
ⓒ 사진공동취재단
158억 8081만 원.
2020년 7월 박근혜씨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이 산정한 뇌물액수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박근혜씨)은 대기업 총수들과 단독 면담이라는 은밀한 방법을 통해 롯데·삼성그룹으로부터 150억 원이 넘는 뇌물을 수수하였고, SK그룹에 대해서는 89억 원의 뇌물을 요구하였다"라고 지적했다.

파기환송심은 박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면서 뇌물죄와 그 밖의 범죄를 분리해 선고했다. 뇌물죄 형량은 15년이었다. 각 사안마다 뇌물 액수가 커 단순 뇌물죄(형법 130조)가 아닌, 뇌물죄의 가중처벌을 규정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이 적용됐다. 수뢰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파기환송심 판결이 이뤄진 만큼, 14일 대법원은 파기환송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할 가능성이 높다. 이후 그의 사면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아래 파기환송심이 판단한 박씨의 뇌물죄를 정리했다.

[뇌물 ①] '국정농단의 핵심' 삼성 뇌물 86억

박씨 뇌물죄의 핵심은 박근혜·최서원(최순실씨의 개명 후 이름)씨가 최씨 딸 정유라 승마지원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 명목으로 삼성으로부터 받은 뇌물이라고 할 수 있다. 파기환송심에서 산정한 삼성 뇌물액수는 모두 86억 8081만 원이다. 이는 크게 정유라씨 승마 지원(70억 5281만 원)과 최씨 소유 영재센터 지원(16억 2800만 원)으로 나눌 수 있다.

특히 영재센터 지원을 두고 대법원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작업과 관련이 있다고 강조했고, 파기환송심도 이를 따랐다. 아래는 파기환송심 판결문의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부분이다.

피고인은 2015. 7. 25 안가에서 (중략) 영재센터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요구하였다. 이재용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줄 경우 자신의 승계작업 등 현안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피고인과 정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자리에서 위 피고인의 요구를 승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이재용 간에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뇌물을 수수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후 이 부회장의 지시로 삼성은 영재센터에 지원금을 보냈다. 2016년 2월 15일 만남에서도 박씨는 이재용 부회장에게 영재센터 지원을 요구했고, 이 부회장은 재차 지원금을 보냈다.
영제센터 지원과 관련해 박씨에게는 뇌물죄뿐만 아니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도 적용됐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요구형 뇌물의 경우 특히 공무원의 요구가 직무상 권한을 배경으로 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행위를 동반하는 때에는 공무원인 피고인(박근혜씨)에 대한 비난이 공여자에 비하여 훨씬 가중될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했다.

[뇌물 ②] 롯데그룹으로부터 받은 70억 원

2016년 3월 14일 박근혜씨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박근혜씨는 롯데그룹의 최대 관심 사안이 월드타워 면세점 특허 취득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박씨는 신 회장에게 K스포츠재단 지원을 요청했고, 이후 롯데그룹은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보냈다. K스포츠재단은 박근혜씨 지시에 따라 청와대 주도로 설립된 곳이다. 설립·운영 과정에서 박씨와 최서원씨는 긴밀하게 연락을 취했고, 최씨는 재단에서 "회장님"이라 불리며 운영에 깊숙이 관여했다.

2018년 4월 박씨 국정농단 1심 재판부는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지원한 롯데그룹의 행위는 그 지원이 월드타워 면세점 특허와 관련된 대통령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라는 점에 관한 공통의 인식 또는 양해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충분하고, 피고인(박근혜씨)과 신동빈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라고 판시했다.

롯데그룹은 문제가 불거진 후 70억 원을 돌려받았지만, 박씨는 뇌물죄 적용을 피할 수 없었다. 1심 법원의 판단 이후 항소심, 상고심, 파기환송심에 이르기까지, 롯데그룹 뇌물과 관련한 법원의 유죄 판단은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

[뇌물 ③]SK그룹으로부터 약속받은 89억 원

박근혜씨는 2016년 2월 16일 안가에서 최태원 회장을 만났다. 최태원 회장에게는 SK텔레콤-CJ헬로비전 인수합병 등의 현안이 있었고, 박씨는 이를 알고 미르·K스포츠재단 지원과 최서원씨의 가이드러너 사업 지원을 요구했다. 1심 법원은 롯데그룹의 사례처럼 묵시적인 부정한 청탁이 있음을 인정했다.

SK그룹은 89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지만, 실제 지원은 이뤄지지 않았다. 박근혜·최서원씨에게는 제3자 뇌물요구죄가 적용됐다. 이와 관련한 법원의 유죄 판단 역시 재판 과정에서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다.

[뇌물 ④] 국정원장으로부터 받은 2억도 뇌물

박근혜씨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받은 특별사업비 35억 원이 뇌물인지를 두고 재판 과정에서 치열한 다툼이 벌어졌다. 1, 2심 모두 뇌물이 아니라고 봤다. 국정원에서 청와대에 국정원 자금을 전달하는 관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박씨가 이를 지시하거나 보고받지 않았다는 게 그 이유였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가운데 이병호 국정원장으로부터 받은 2억 원만큼은 뇌물이라고 봤다. 파기환송심도 이에 따랐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피고인(박근혜씨)은 국정원 자금 교부를 중단하라고 지시한 상태에서 이병호가 피고인의 지시 없이 자발적으로 교부한 이 부분 돈을 별다른 이의 없이 받았다"면서 "이 부분 돈을 피고인이 직접 사용한 것은 (국정원장들로부터 특별사업비로 받은 33억 원과 이병호 국정원장으로부터 받은 2억 원의 성격은 다르다는) 피고인의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시했다.

또한 "국정원장이 자신의 지휘·감독 및 인사권자로서 당시 사정이 어려운 대통령에게 자발적으로 거액의 돈을 교부하는 것은 사회일반으로부터 대통령의 국정원장에 대한 직무집행에 관하여 공정성을 의심받기에 충분하다"라고 밝혔다.동행복권파워볼
DJ 르메이휴(사진=게티이미지 코리아)
DJ 르메이휴(사진=게티이미지 코리아)

[엠스플뉴스]

뉴욕 메츠가 제대로 칼을 뽑아 들었다. DJ 르메이휴(33)까지 영입할 심산이다.

'SNY'의 앤디 마르티노는 1월 13일(이하 한국시간) "메츠와 르메이휴는 서로 관심이 있고 아직 계약까지는 갈 길이 멀다. 양 측의 대화 횟수는 늘어나고 있다"라고 전했다.

당초 원소속팀인 뉴욕 양키스와 가장 밀접하게 연결됐던 르메이휴는 시선을 다른 방향으로 돌리고 있다. 'MLB.com'은 지난 11일 "르메이휴가 양키스의 느린 페이스에 실망했고 다른 구단들과도 접촉하고 있다"라고 보도했다. 원활한 협상이 어려웠던 르메이휴는 양키스에만 의존하지 않고 타 구단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가장 적극적으로 르메이휴 영입에 뛰어든 팀은 메츠와 LA 다저스다. 앞서 메츠는 프란시스코 린도어, 카를로스 카라스코를 트레이드로 데려왔고 포수 제임스 맥캔, 불펜 투수 트레버 메이를 영입하며 '윈나우 버튼'을 눌렀다. 다저스 또한 월드시리즈 2연패에 도전한다. 우승을 목표로 하는 메츠와 다저스 모두 르메이휴 영입으로 '화룡점정'을 찍으려 한다.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르메이휴는 계약 기간 5년에 1억~1억 2500만 달러 사이의 규모를 원하고 있다. 양키스와 틀어진 이유는 금액 차이였다. 반면 막대한 자금을 투입할 수 있는 메츠와 다저스는 르메이휴에게 달콤한 제안을 건넬 수 있다.

하나, 메츠의 계획을 살펴보면 르메이휴 영입에 있어 변수는 존재한다. 메츠가 '거물 FA' 조지 스프링어를 데려오는 것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 만일 메츠가 스프링어를 먼저 품는다면, 르메이휴 관심에 대한 지속 여부는 장담할 수 없다.파워볼사이트



[뉴스엔 박수인 기자]

에이핑크 멤버 겸 배우 윤보미가 '제발 그 남자 만나지 마요' 종영 소감을 전했다.

소속사 플레이엠엔터테인먼트 측은 1월 13일 MBC every1 드라마 '제발 그 남자 만나지 마요'(극본 창작집단 송편/연출 오미경/제작 코너스톤픽쳐스)에서 '문예슬' 역으로 활약한 윤보미의 종영 소감을 전했다.

윤보미는 "정말 배울 것도 많고, 즐겁게 촬영했던 드라마인데 이렇게 끝나서 너무 아쉽기도 하고, 촬영했을 때도 정말 좋았지만,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나중에 결과물도 더 잘 나온 것 같아서 뿌듯하기도 했어요. 무엇보다 좋은 선배님들, 후배님들, 스탭 분들 함께 즐겁게 촬영하면서 좋은 추억 남겨서 너무 좋았습니다”라며 작품에 대한 애정 어린 소감을 전했다.

이어 “예슬이 캐릭터 하면서 너무 행복했고, 좋은 기운, 좋은 에너지도 많이 받았고, 앞으로도 더 좋은 모습으로 진지하게 연기에 임하는 모습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의 에이핑크 활동, 연기 활동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지켜봐주세요.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

윤보미는 12일 종영한 드라마 '제발 그 남자 만나지 마요'에서 금방 사랑에 빠지는 '금사빠'이자, 전자 보안팀 UI디자이너에서 방역 직원으로 발령 받은 '문예슬' 역을 맡아, 극을 이끄는 세 여자 캐릭터 중 톡톡 튀는 매력의 막내 캐릭터를 완벽 소화하며 극에 활력을 불어 넣었다. 윤보미는 힘든 연애로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밝은 에너지를 잃지 않는 사랑스러움과 함께, 때에 따라 청순함, 귀여움, 섹시한 분위기로 다채로운 매력을 안정적인 연기력을 바탕으로 선보이며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한편 윤보미는 에이핑크로 데뷔 이후 지난 2015년 웹드라마 '연애탐정 셜록K', tvN '이번 생은 처음이라', SBS 모비딕 숏폼 드라마 '농부사관학교' 시리즈, 웹드라마 '오빠가 대신 연애 해줄게' 등에 출연했다. (사진=플레이엠 제공)FX시티
[OSEN=조은정 기자]
[OSEN=이종서 기자] "아무래도 준우승만 세 번이니 더 간절해요."

박치국(23두산)에게 지난 2019년은 아쉬움으로 남았다. 신인이었던 2017년 21경기에 출장했던 그는 2018년 67경기에 나와 1승 5패 3세이브 17홀드 평균자책점 3.63을 기록하면서 필승 불펜으로 거듭났다.

2019년 활약이 기대됐지만, 작은 부상이 찾아왔다. 어깨 통증으로 1차 스프링캠프에서 제외되면서 불안한 출발을 했다. 61경기에 나섰지만, 2승 2패 3세이브 14홀드 평균자책점 4.50으로 직전해보다는 다소 기복있는 모습을 보였다. 결국 박치국은 한국시리즈 엔트리에서 제외됐다.

2017년과 2018년 한국시리즈 준우승에 그쳤던 두산은 2019년 통산 6번째 우승에 성공했다. 먼 발치에서 아쉬움을 삼켰던 박치국은 2020년 완벽하게 부활했다. 올 시즌 63경기에 출장한 그는 71⅔이닝을 던져 평균자책점 2.89를 기록했다. 구원 투수 중에서는 정우영(LG·75이닝)에 이어 리그에서 두 번째로 많은 이닝 소화다.

그러나 결국 한국시리즈 우승에는 닿지 못했다. 정규시즌 3위로 마친 두산은 한국시리즈 진출에 성공했지만, 2승 4패로 NC 다이노스에게 우승을 넘겨줬다.

박치국은 "준우승만 세 번"이라며 "그래서 우승을 하고 싶었다. 우승은 생각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다"고 아쉬워했다. 이어 "한국시리즈에서 첫 두 경기는 잘 던졌는데, 마지막에 못 던져서 아쉽다"라며 "잘 던졌다면 우리 팀이 이길 수 있는 발판을 놓았을 거 같은데, 마지막 경기가 많이 아쉽고 생각난다"고 돌아봤다.

비록 한국시리즈는 아쉬움으로 남았지만, 완벽하게 제몫을 한 2020년 시즌에 대해서는 만족감을 내비쳤다. 그는 "시즌 초반부터 신경썼던 체인지업이 더 잘 들어갔다. 우승을 못해서 아쉽지만, 시즌 전반적으로는 만족하고 마음에 든다"라고 미소를 지었다.

박치국은 2018년 17홀드를 기록한 뒤 "꾸준하게 두 자릿수 홀드를 올릴 수 있는 선수가 되고 싶다"고 바람을 이야기했다. 2019년 부상으로 고전했음에도 14홀드를 올렸던 그는 올 시즌에는 7개에 그쳤다. '커리어하이'를 기록한 시즌에 끊긴 기록이라 더 아쉬움이 남을 법 했다. 박치국은 "중간투수로서 홀드가 많은 것이 좋긴 하지만, 올해 팀 상황도 어려웠고, 또 내가 날린 것도 있었다. 아쉽기는 하지만 평균자책점을 낮춰서 만족하려고 한다"고 덤덤하게 이야기했다.

[OSEN=고척, 곽영래 기자]
최고의 1년을 보내서 였을까. 아쉬운 장면은 쉽사리 머릿 속을 떠나지 않았다.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에 대해 "KT전(9월 18일)에서 끝내기 홈런을 맞았다. 다음에는 무조건 잡아야겠다는 생각을 했다"라며 "또 한국시리즈에서 양의지 선배님을 삼진으로 잡겠다고 했는데, 볼넷으로 내보냈다. 아무래도 좋은 기억보다는 나쁜 기억들이 더 많이 떠오르는 거 같다"고 답했다.

새로운 시즌 목표는 '기세 잇기'다. 그는 "기술적으로는 체인지업을 보강해서 내가 던지고 싶은 방향이나 코스로 정교하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또 올해 코로나 때문에 늦게 시작하고 늦게 끝나서 체력적으로 힘들었다. 힘 안 빠지게 체력적인 관리를 잘해야 될 거 같다"고 강조했다.

특히 2018년 잘 던진 뒤 2019년 부상으로 고생한 만큼, "이제 2019년의 모습은 안 된다. 아프지 않고 꾸준하게 하겠다"라며 "걱정은 없다. 2019년에는 2년 차 징크스가 왔다고 생각한다. 이제는 걱정하지 않고 잘하겠다"고 다짐했다.

올해 목표는 '반지 수집'. 박치국은 "(이)유찬이가 아직 우승 반지 없냐고 놀리더라"라며 "올해 한국시리즈 우승을 하고 싶은 건 당연하다. 손가락에 반지 하나 꼭 끼고 싶다. 팀에 (오)재일, (최)주환 선배님이 빠졌으니 더 잘할 수 있도록 하겠다. 지금처럼 꾸준한 모습 보이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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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허설희 기자] 배우 이유비가 도발적인 매력을 뽐냈다.

이유비는 12일 자신의 SNS에 "오늘 밤 연애의 참견"이라는 글과 함께 사진 여러 장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대기실에서 포즈를 취한 이유비 모습이 담겨 있다. 사진 속 이유비는 가슴 부분이 절개된 과감한 디자인의 스웨터와 짧은 치마를 입고 다양한 포즈를 취했다. 하얀 피부에 더욱 돋보이는 빨간색 립스틱이 섹시미를 배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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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유비는 12일 방송된 케이블채널 KBS Joy '연애의 참견 시즌3'에 출연했다.

[사진 = 이유비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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