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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0-17 10:58 조회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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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감정원-국민은행 부동산 통계 격차 MB 때 38배"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16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부 감사에서는 박덕흠 의원의 건설사 입찰 담합 의혹과 현실과 괴리된 한국감정원의 부동산 통계가 화두가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수천억원대 피감기관 공사 수주 의혹이 제기돼 국민의힘을 탈당한 박덕흠 무소속 의원의 과거 국토위원 시절 이해충돌사례를 지적하며 국토부의 건설사 입찰 실태 조사를 주문했다.파워볼사이트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정(失政) 부각에 화력을 집중했다. 특히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게 국민 눈높이와 맞지 않는 감정원 부동산 통계를 집중 질의했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박덕흠 의원이 전문건설협회장과 전문건설공제조합 운영위원장을 오랫동안 겸직한다. 그 과정에서 (사모펀드가) 2009년 충북 음성의 코스카CC를 인수하는데 운영위원장으로 배임을 너무 많이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2009년 지인 소유의 골프장을 시가보다 200억여원 비싼 가격에 사들여 공제조합 등에 손해를 끼친 사례를 제시했다. 박 의원은 현재 배임 혐의로 고발당한 상태다.

진 의원은 "2009년 9월 17차 공제조합운영위원회에서 골프장 투자를 결정하는데 투자 심사를 대충 엉터리로 넘어간다. 손해를 보더라도 투자해야한다고 하고 당초 투자안으로 올라왔던 500억원에 100억을 더해 총 600억원을 투자하기로 결정을 주도한 것이 박 의원"이라며 "골프회원 모집 때 전면에 나서서 모집하고 회원권을 환매하는데 전액을 물어줘 공제조합에 경영상의 손실을 끼쳤다"고 말했다.

이어 "원래 사모펀드에 투자한 경우에는 업무집행회사의 업무에 간섭하지 못하게 돼 있는데 공제조합에 골프장 건립추진위원회를 만들어 모든 결정을 좌우한다. 상법과 자본시장법 위반"이라며 "건설협회도 마찬가지로 협회장이 실질적인 의사결정기구의 운영위원장을 겸직해 마음대로 전횡을 하지 못하도록 제도적으로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천준호 의원은 박 의원과 관련된 6개 건설사의 공사 담합 의혹을 제기하며 사실상 하나의 건설사가 여러 명의 바지사장을 내세워 낙찰율을 높이는 이른바 '쪼개기 입찰' 실태를 지적했다.

천 의원은 김 장관을 향해 "지난 8년간 6개 그룹이 도로공사지역본부가 발주한 관급공사 76%를 가져간다. 낙찰 확률을 높이고 이익을 함께 나누는 관급공사의 카르텔이 형성돼 있는 것이 아닌가"라며 "국토부가 산하 기관 입찰과정에서 일체 점검하셔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이에 김 장관은 "지적한 것처럼 국가계약법상 같은 회사끼리 동시 입찰은 안되는데 대표자 명의가 다를 경우 입찰이 돼서 낙찰율을 높이고 공사를 독점하는 일이 이뤄지고 있다"며 "전체 국토부 산하기관에 입찰실태를 조사해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박 의원을 겨냥한 여당 의원들의 질의가 계속되자 국민의힘에서는 "동료 의원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며 반발이 나오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주택매매가격 변동률을 제시하는 정부 공식 통계인 감정원과 KB국민은행 통계 격차를 문제삼았다.

송석준 의원은 "이명박 정부 시절 감정원 통계와 KB통계는 큰 차이가 없었는데, 문 정부 들어서 감정원은 15.7% 올랐고 국민은행은 30.9%가 올라 격차가 무려 15.2%포인트가 벌어졌다"며 "무려 38배 차이가 난다. 통계의 신뢰성이 훼손되다보니 결국 정책에 대해서도 신뢰 못하겠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장관은 "한국감정원이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것은 2013년부터다. 이명박 정부 때는 감정원에서 통계를 만들지 않았고, 이명박 정부 때는 감정원에서 KB 통계를 기준으로 다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거의 똑같이 나오는 게 맞다"고 반박했다.

또다시 송 의원이 "감정원이 6번에 걸쳐 통계 표본을 보정했는데 2017년, 2018년, 2019년 등 보정 할때마다 한 달 사이에 무려 12.3%, 12.9%, 6.0%로 격차가 벌어졌다. 감정원 통계는 표본을 어떻게 만지작거리냐에 따라 얼마든지 바뀐다"고 따지자 김 장관은 "표본 보장 시기는 우리가 자의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5년 주기로 전면 재설계하게 돼 있다"고 맞받았다.

홍기원 의원은 "KB국민은행의 주택가격동향지수가 감정원의 주택가격 동향지수와 가장 유사한 방법으로 한 통계라 볼 수 있다. KB 주택가격동향지수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3년간 서울 아파트 가격은 25% 상승했다. 감정원 통계보다 11% 높게 나온다"며 "어떤 통계가 시장상황을 보다 정확하게 반응하는지 입증 곤란하다. 다만 단기적으로 감정원 통계를 발표할 때 참고용으로 주석을 달아서 케이비주택가격 지수를 병기해 주는 방법이 어떤가"라고 제안했다.

이에 김 장관은 "정기적인 통계 품질관리 외에도 국민이 느끼는 체감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차원에서 내년엔 올해보다 약 45% 증가된 1만3750호로 표본을 확대하기로 했다. 말씀하신 문제들도 함께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이날 감사에서는 이스타항공 대량해고 사태 책임자로 지목된 이상직 무소속 의원과 전세난민이 된 홍남기 경제부총리, 버스공제조합 이사장 재직 중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형부도 도마 위에 올랐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전형적인 기업 사냥꾼에게 민주당이 금배지를 달아주고 대한민국 국토부가 놀아난 것과 다름없다"며 정부·여당 책임론을 제기했으나 김 장관은 "국토부가 사실상 취할 수 있는 조치가 한계가 있다"며 원론적 입장을 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도 "이스타항공 과징금 부과액이 27.6억원인데 국토부의 과징금 감경액이 11.4억원으로 41.3%로 다른 회사보다 감경액이 압도적으로 많다. 회장으로 있는 이상직 의원과 친분이 작용한 감경조치 아니냐"고 특혜 의혹을 제기했고 김 장관은 "5년간 과징금 감경처분 현황을 보면 에어서울과 에어인천이 50%, 제주항공이 46%, 이스타가 29%"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추 장관 형부가 공모 절차 없이 단독으로 버스공제조합 이사장에 취임한 것을 두고 '낙하산 인사'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 장관은 "오늘 처음 안 사실"이라며 "(취업청탁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내년 전세 계약 만료를 앞두고 집주인이 실거주 의사로 집을 비워줘야 하는 홍 부총리의 상황에 대해선 "일단 새로운 집을 알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며 "1989년도에 임대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했을 때 (안정화되는데) 한 5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렸다"며 전세 시장 안정화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날 오전 국감장에서는 때 아닌 나훈아의 신곡 '테스형'이 울러퍼져 김 장관이 웃음을 참지 못하는 장면이 목격되기도 했다.

송석준 의원은 나훈아의 신곡을 들어본 적 없다는 김 장관에게 문재인 정부의 주택정책에 의해 국민들이 많이 상심해 있는데 '테스형'이라는 가사에 국민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내용이 담겨있다고 설명하며 영상과 음악을 함께 틀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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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납치·성폭행범 조두순의 올 12월 출소를 앞두고 검찰이 특정시간에 외출·음주 등을 금지하는 대책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은 어제(16일) 전자장치부착법에 따라 조두순의 특별준수사항 추가 사항을 수원지법 안산지원에 청구했습니다.

특별준수사항은 오후 9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 조 씨의 외출, 음주, 학교 등 교육 시설 출입 등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원은 검찰의 청구 내용을 검토한 뒤 조만간 결론을 내릴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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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TV 이호규 기자]



가을은 하늘이 높고 말이 살찐다는 '천고마비'(天高馬肥)의 계절이다. 그러나 인간도 가을철 몸무게 증가를 피해갈 수는 없다.

17일 의료계에 따르면 날이 선선해지면서 식욕이 당기고 체중이 늘어나는 건 더 추워질 날을 대비해 몸에 지방층을 쌓으려는 인류 진화의 결과다.

외부 온도가 떨어지면 인간은 체내 장기를 보호하고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상당히 많은 에너지를 소모한다. 조상들은 오랫동안 겨울철에 먹을 것을 찾지 못했고, 이에 대비하기 위해 우리 몸은 가을부터 몸안에 지방을 비축하는 방향으로 진화했다.

그러나 현대 인류는 적정 온도의 쉼터를 곳곳에 마련해 더는 겨울철 에너지 소모를 걱정하지 않게 됐다. 또 음식은 부족하기는커녕 과잉이 문제가 되는 시대다.

문제는 환경이 이렇게 변했다고 해서 날이 추워지면 몸에 지방을 채우는 몸의 본능이 사라지지는 않았다는 점이다. 인류 진화 속도가 문명 발달을 못 따라간 것이다.

그렇다면 말과 덩달아 살찌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과식을 불러 비만을 초래하는 대표적인 습관은 불규칙한 식사다.

한동안 음식을 먹지 않다가 갑자기 먹게 되면 필연적으로 과식을 하게 된다. 이에 따라 소화작용이 원활하지 않게 이뤄지고, 지방 축적률이 더 높아지게 된다.

그렇다고 다이어트 보조제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건 금물이다. 간단한 운동이라도 병행해 체내 근육을 단련하는 게 중요하다.

서울대학교 가정의학과 박민선 교수는 "비만을 치료한다는 근거가 있는 약물조차도 장기적으로는 별로 효과가 없다"고 말했다.

다이어트 보조제는 식욕을 억제하는 기전을 갖고 있다. 체내 근육이 부족해 신체 활동량은 줄어든 상태에서 약을 끊으면 식욕이 다시 올라와 더 빠르게 살이 찐다는 것이다.

특히 올가을은 비만인이 더욱 취약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고 있는 만큼, 체중 증가에 더욱 유의해야 한다.

박 교수는 "비만은 혈관 내 지방 축적을 유발해 혈류를 타고 돌아다니는 면역물질의 원활한 소통을 방해한다"며 "이에 따라 코로나19 등 외부 바이러스에 취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이호규기자 donnie@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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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작
유머·농담 작품에 중요한 코드로 삼아
단단하게 굳은 사람 인식틀 무너뜨려
아르키메데스 어원 '푸 스토' 연작으로

오승열 ‘푸 스토’(사진=원앤제이갤러리)


[이데일리 오현주 문화전문기자] 위풍당당한 저이를 보라. 패션쇼를 막 끝낸 뒤 런웨이에 선 유명 디자이너의 자태가 보이지 않는가. 마치 대중의 환호를 즐기고 있는 듯하다. 조각품을 보며 슬그머니 미소를 띨 수 있는 것은 설치미술가인 오승열(39)이 H빔 끝에 세운 ‘저이’ 때문이다. 하얗고 반질하고 작은 ‘쥐’ 한 마리.

사실 눈여겨볼 것은 저 작은 쥐가 발을 딛고 있는 발판이다. 그 의미를 알아내려면 ‘푸 스토’(Pou Sto·2020)란 타이틀을 좀 더 따져봐야 하는데. 명분·근거란 속뜻을 가진 이 말은 고대 그리스의 수학자이자 물리학자인 아르키메데스로까지 어원을 거스른다.

아르키메데스가 “내게 입각지만 주면 지구도 움직여 보이겠다”고 한 유명한 문구에 ‘푸 스토’가 나온다는 거다. “조건과 명분을 잘 갖춘 작가의 상상력은 거대한 변화를 만들어낼 만큼 힘을 가졌다”는 암시. 저 작은 쥐 한 마리처럼 말이다.

유머와 농담은 작가 작품세계에서 중요한 코드란다. 이미 돌덩이처럼 단단해진 사람의 인식틀을 순식간에 무너뜨리는 무기로 이보다 더 강력한 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다.

25일까지 서울 종로구 북촌로 원앤제이갤러리서 여는 개인전 ‘터치’(Touch)에서 볼 수 있다. 나일론에 에폭시 페인트. 300×225×280(h)㎜. 작가 소장. 원앤제이갤러리 제공.

오현주 (euanoh@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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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까지 올라가는 사건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의 사건들은 대부분 1, 2심에서 해결되지만 특별한 사건이 아니면 잘 알려지지 않는 게 현실이죠. 재판부의 고민 끝에 나온 생생한 하급심 최신 판례, 눈길을 끄는 판결들을 소개합니다.

홈통은 건물 지붕의 빗물을 받아 배출시키는 통이나 관을 말합니다. 그런데 옆집 지붕에 설치된 홈통 배출구가 내 집 지붕 위에 있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비가 올 때마다 빗물이 샐 수도 있을 것이고, 당연히 옆집에 항의할 만합니다. 그런데 홈통에서 떨어지는 물이 일단은 '옆집 땅' 위에 떨어졌지만, 저지에 위치한 우리 집 쪽으로 흘러드는 경우라면 어떨까요? 이런 쟁점을 다룬 최신 하급심 사건을 소개해 드립니다.

■비 올 때마다 옆집 홈통서 빗물이…참다 못해 소송

A 업체는 서울 강서구에 토지와 건물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A 업체의 토지 바로 옆에는 B 씨의 건물과 토지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B 씨 건물 지붕에 설치된 2개의 물받이 시설로부터 내려오는 2개의 홈통 출구가 A 업체 토지 및 건물 방향으로 튀어나와 있었단 점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비가 내릴 때마다 B 씨 건물에 연결된 홈통에서는 A 업체 건물과 토지로 직접 물이 쏟아졌습니다.

현행 민법 제217조 제1항은 '토지소유자는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 기타 이에 유사한 것으로 이웃 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조처를 할 의무가 있다'고, 제2항은 '이웃 거주자는 전항의 사태가 이웃 토지의 통상의 용도에 적당한 것인 때에는 이를 인용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같은 법 제225조는 '토지소유자는 처마물이 이웃에 직접 낙하하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시설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42조는 '건물을 축조함에는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반 m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하고, 인접 토지소유자는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건물의 변경이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건축에 착수한 후 1년을 경과하거나 건물이 완성된 후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A 업체는 이 같은 민법 조항들을 근거 삼아 B 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A 업체는 "이 사건 홈통이 우리 소유 토지 및 건물로 빗물이 흐르도록 설치돼 있어 장마철 등 비가 오는 날에 토지와 건물에 낙숫물이 침투해 제품 손상 등 피해가 있다"며 "홈통을 공로 및 B 씨 토지 방향으로 설치하는 등 낙숫물이 A 업체 토지 및 건물로 떨어지지 않도록 적당한 시설조치를 할 의무가 있고, 제품손상 및 오수물 처리에 대한 정신적 피해로 인한 위자료 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B 씨는 소송이 제기되자 자신의 건물에 설치된 홈통의 튀어나온 부분을 잘라냈습니다. 그 결과 B 씨 건물에 설치된 홈통의 빗물은 A 업체 토지가 아닌 B 씨 토지로 떨어지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 물은 여전히 A 업체 토지 방향으로 흘렀습니다. A 업체의 토지가 B 씨의 땅보다 낮은 곳에 위치했기 때문입니다.

■법원 "지붕에 직접 떨어지지 않고, 참을 수 없는 정도 아냐" 청구기각

1심 법원은 A 업체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우선 법원은 "민법 제217조는 일방 소유자 부동산으로부터 타방 소유자의 부동산을 향해 공중 또는 대기 중에 적극적으로 방산되는 것에 의해 생활방해가 야기되는 것을 규율하는 조항"이라며 "지표 또는 지하로 흘러들어오는 액체나 공중에 방산되지 않고 도랑 파이프 등 특별한 시설을 통해 유도되는 액체로 인해 원고 소유 토지 및 건물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법률관계에 대해선 이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며 손해배상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또 "B 씨의 지붕에서 A 업체 토지 및 건물에 낙수가 떨어진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B 씨 건물 지붕의 2개의 물받이 시설로부터 내려오는 2개의 홈통에서 A 업체 토지 쪽으로 흐르는 출구를 일부 절단해 B 씨 토지 쪽으로 떨어진 후 지대가 낮은 A 업체 쪽으로 흐르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라고도 봤습니다.

이어 법원은 B 씨의 건물이 이격거리에 위반돼 축조된 것이란 증거도 없고, 만약 이를 위반했더라도 이미 완성된 건물엔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을 뿐 시설조치의무를 하라고 명할 수는 없다고 봤습니다.

법원은 결국 B 씨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성질 및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 건물의 구조 및 용도, 지역성, 건물이용의 선후관계, 가해방지 및 피해회피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게 대법원의 태도입니다.

법원은 "A 업체 건물이 1983년 신축됐고 2017년 A 업체 소유가 됐으며 B 씨 건물은 1990년 이전에 건축됐는데, 이번 소송 전까지 A 업체나 이전 소유자가 B 씨 및 전 소유자에게 문제를 제기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서 "B 씨가 소송 계속 중 홈통을 잘라내 자신의 토지에 물이 떨어지게 했고 물이 A 업체 토지로 흐르는 건 토지와 지대가 B 씨 토지보다 낮아서 그 방향으로 흐르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한도를 초과한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B 씨의 불법행위로 인해 적재해둔 물품이나 지하실 등으로 낙숫물이 침투해 제품손상, 오수물 처리에 불편을 겪거나 이로 인해 A 업체에 정신적 피해가 발생한다고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다며, A 업체 측의 위자료 청구 역시 기각했습니다.

■'권리남용' 주장했지만…항소심 "시설조치의무 없다"

A 업체는 즉각 항소했습니다. A 업체는 항소심에서 "B 씨는 홈통 출구를 공로 또는 자신의 토지 방향으로 설치할 수 있었음에도 A 업체 토지 방향으로 설치한 바 이는 오로지 A 업체에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목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역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제23민사부(재판장 한창훈 박은영 김민아)는 "민법 제225조의 시설조치의무는 빗물이 토지소유자의 지붕이나 처마 등으로부터 직접 이웃 토지에 떨어지는 경우에 적용된다"면서 "빗물이 자신의 토지에 떨어졌다 자연적으로 이웃 토지로 흘러내리는 경우에까지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법원은 "A 업체 제출 증거만으론 빗물이 피고 건물 지붕 등으로부터 직접 원고 토지 건물에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 및 홈통으로부터 원고 토지 및 건물로 흘러내리는 빗물의 양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초과해 원고에게 어떤 피해를 입혔다거나 피고가 오로지 원고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목적으로 이 사건 홈통의 출구를 A 업체 방향으로 설치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이어 "오히려 이 사건 홈통을 통과한 빗물이 우선 B 씨 토지에 떨어졌다 저지인 원고 토지 및 건물로 자연적으로 흘러내리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민법 제225조가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고, B 씨가 홈통을 피고 건물 지붕에 빗물이 고이지 않게 할 목적으로 설치한 것으로 보일 뿐"이라며 "B 씨가 홈통으로부터 A 업체 토지 및 건물로 흘러내리지 않도록 시설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며 A 업체 청구를 기각했습니다.파워볼실시간

이 사건은 이달 초 확정됐습니다.

백인성 (isbae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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