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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0-15 13:04 조회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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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종민 기자]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15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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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주한미군 주둔 언급하며 방위비 압박…공동성명선 "현수준 유지" 문구 빠져
"70년 동맹 보루" 평가하며 "다가올 70년" 언급…기자회견 돌연 취소되기도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의
(워싱턴=연합뉴스) 서욱 국방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14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 인근 미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진행하고 있다. 2020.10.14 [워싱턴특파원단] photo@yna.co.kr


(워싱턴=연합뉴스) 류지복 임주영 특파원 = 한미 국방장관이 14일(현지시간) 전시 작전통제권의 한국 전환 문제와 관련해 공개석상에서 시각차를 드러냈다.파워볼실시간

한국이 전작권 전환 조건의 조기 구비를 강조하며 전환 의지를 드러낸 반면 미국은 전환에 시간이 걸린다는 전망을 내놔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전환이 쉽지 않은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미국은 한미 방위비 분담금 문제와 관련해 주한미군 주둔문제까지 언급하며 증액을 압박했고, 양국 장관의 공동 성명에는 "주한미군 현수준 유지"라는 문구가 빠졌다. 당초 예정한 기자회견이 취소되는 일까지 있었다.

서욱 국방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이날 미 국방부에서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SCM)를 개최했다.

서 장관 취임 후 에스퍼 장관과의 첫 대면식이기도 한 이번 회의에서는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추진이 주요 의제로 다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문 대통령 취임 뒤 전환 완료 시한을 정하지 않고 '조기 전환 추진'으로 정책을 조정했지만, 군에서는 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임기 내인 2022년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관측이 강했다.


한미안보협의회의 참석한 서욱 장관
(워싱턴=연합뉴스) 서욱 국방장관이 14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 인근 미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10.14 [워싱턴특파원단] photo@yna.co.kr


이를 반영하듯 서 장관은 언론에 공개된 SCM 모두발언에서 "전작권 전환의 조건을 조기에 구비해 한국군 주도의 연합방위체제를 빈틈없이 준비하는 데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건의 조기 구비를 통해 전작권 전환이 필요하다는 데 방점을 찍은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에스퍼 장관은 "전작권의 한국 사령관 전환을 위한 모든 조건을 완전히 충족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조건을 충분히 따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무게를 실었다.

양 장관은 이후 공동성명에서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포함한 미래연합사로의 전작권 전환의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3단계 검증 평가 중 올해 예정했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제대로 하지 못한 2단계 FOC 검증을 논의했다는 뜻이지만 실시 시기 등 세부사항은 정하지 못했다.

한국은 내년에 FOC 검증을 실시하는 쪽에 무게를 뒀지만 미국은 상황을 두고보자는 식으로 확답하지 않는 태도를 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특파원들과 만나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좀 더 논의하기로 했고 아직 결론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전환이 가능한지에 대해 그는 "우리가 정한 것은 시간 개념이 아니라 조건 개념"이라며 "(대통령) 공약은 임기 내이지만, 국정과제로 전환할 때는 '조속한'으로 돼 있다"고 답했다.


발언하는 에스퍼 미 국방장관
(워싱턴=연합뉴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14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 인근 미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10.14 [워싱턴특파원단] photo@yna.co.kr


에스퍼 장관은 방위비 분담금 문제와 관련해 작심한 듯 한국의 대폭 증액을 압박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당초 방위비 분담금을 현행보다 5배 인상하라는 무리한 요구를 했다가 증액 폭을 50%로 낮추긴 했지만 13% 인상안을 제시한 한국과 격차가 큰 상태다.

에스퍼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방위비 부담이 미국 납세자에게 불공평하게 떨어져선 안 되고, 한반도에 미군의 안정적 주둔을 보장하기 위해 빠른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비공식 석상에서 주한미군 철수를 수차례 언급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 발언은 주한미군 주둔 문제를 방위비 협상과 연계할 수 있다는 뉘앙스로도 들린다.FX시티

특히 지난해 11월 51차 SCM 공동성명에는 "에스퍼 장관은 주한미군의 현 수준을 유지하고 전투준비태세를 향상시키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는 문구가 있었지만 이날 공동성명에서는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언급마저 빠졌다.

이와 관련,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여러 가지 운용의 융통성을 잡고 하는 건데, 그(공동성명) 중에 대비태세는 문제없도록 하겠다는 내용이 있다"고 말했다.


한국전 참전공원 찾은 한미 국방장관
(서울=연합뉴스)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SCM)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서욱 국방부 장관이 14일(현지시간)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과 함께 워싱턴DC에 있는 6·25전쟁 참전 기념공원을 방문해 헌화행사를 하고 있다. 2020.10.15 [국방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에스퍼 장관이 이날 "양국은 함께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유지하기 위해 전념하고 있다"고 언급한 것은 미국의 중국 견제에 한국의 동참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을 낳았다.

그는 "70년간 우리 동맹은 인도·태평양 평화와 번영의 보루로 남아 있다"고 한 뒤 서 장관을 향해 "다가올 70년, 그 이상의 도전에 대응할 준비가 돼 있음을 확실히 하길 기대한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수혁 주미대사가 지난 1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이 70년 전에 미국을 선택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70년간 미국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언급한 것과 대조적인 발언이다.

한미 장관은 이날 SCM 개최 후 기자회견을 열어 공동성명 등 논의 결과를 설명할 예정이었지만 미측 요청에 따라 취소되는 일까지 생겼다.

미국이 11월 3일 대선을 앞둔 정치적 상황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지만 사전에 합의한 일정을 촉박하게 취소한 것을 놓고 뒷말을 낳았다.


한미 국방장관, 한국전 참전공원 헌화
(서울=연합뉴스)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SCM)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서욱 국방부 장관이 14일(현지시간)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과 함께 워싱턴DC에 있는 6·25전쟁 참전 기념공원을 방문해 헌화하고 있다. 2020.10.15 [국방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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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6월 한 남성이 호주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Great Barrier Reef)에서 스노클링을 즐기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면적 20만7000㎢의 세계 최대 산호초 지대이자 유네스코(UNESCO) 세계자연유산인 호주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Great Barrier Reef)가 22년 새 절반가량 사라진 것으로 드러났다. 범인은 지구온난화가 부른 해수 온도 상승이었다.

14일(현지시간) 영국 BBC방송에 따르면 호주연구협의회(ARC) 산호초연구센터 과학자들은 최근 이러한 결과를 영국 왕립학회지(Process of the Royal Society B)에 발표했다.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는 호주 북동해안을 따라 발달한 세계 최대의 산호초 지대로 1500여 어종과 4000여 종의 연체동물이 서식하는 해양생태계의 보고다.

보고서에 따르면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에서는 2016, 2017년에 이어 올해도 대규모 백화현상이 나타나 산호가 급격히 감소했다. 백화현상은 산호에 색과 에너지를 제공하는 작은 조류(藻類·algae)가 해수 온도 상승으로 인한 열 스트레스로 떠나거나 죽으면서 산호가 뼈처럼 하얀 골격을 드러내는 현상을 말한다.


백화현상이 진행된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의 모습. EPA 연합뉴스

연구진은 1995년부터 2017년 사이 산호가 크기와 종류에 상관없이 50% 이상 줄었고, 특히 가지와 테이블 모양 산호의 개체 수가 감소했다고 밝혔다. 만약 수온이 제자리로 돌아오면 산호초도 제 모습을 회복할 가능성이 높지만, 이마저도 수십 년이 걸린다는 게 이들의 전망이다.

결국 연구진은 가능한 한 빨리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공동 연구자인 테리 휴즈 교수는 “연구 결과는 대산호초의 회복 능력이 과거보다 약해졌음을 보여준다”며 “워낙 규모가 크기 때문에 훼손되지 않을 거로 생각했지만, 세계 최대 산호초지대라도 약해지고 규모가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 입증된 셈”이라고 경고했다.

박장군 기자 genera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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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지자체·정유사·지역난방공사 등 16개 기관·기업 참여

현대차 수소전기 대형트럭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 [현대자동차]


[아이뉴스24 강길홍 기자] 현대자동차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에너지 업계 등과 손잡고 상용차 수소 인프라 구축에 앞장선다.

현대차는 15일 수소 상용차 보급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정부 기관과 민간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상용차용 수소충전소 구축·운영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이번 협약식은 정세균 국무총리, 산업통상자원부 성윤모 장관, 환경부 조명래 장관, 국토교통부 박선호 차관을 비롯해 경남도·전북도·부산시·인천시·울산시 등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과 현대자동차 공영운 사장, 한국지역난방공사 황창화 사장, SK에너지 조경목 사장 등 기업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제2차 수소경제위원회'와 연계해 진행된 이번 협약은 사람과 물자 운송의 핵심 주체인 상용차의 수소 충전 인프라 구축 필요성에 대한 민관의 공통된 인식을 바탕으로 추진하게 됐으며, 특수목적법인 '코하이젠'을 출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내년 2월 이내 공식 출범을 앞둔 코하이젠은 2021년부터 10개의 기체 방식의 상용차 수소 충전소를 설치할 예정이며, 오는 2023년에는 액화 수소 방식의 수소 충전소 25개 이상을 추가로 설치해 국내 상용차 시장에서 수소 에너지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코하이젠이 구축하게 될 액화 수소 방식의 수소 충전소는 기체 방식의 충전소와 비교해 수소 연료의 부피를 800분의 1로 줄일 수 있어 도심 내 주유소와 같은 작은 부지에도 설치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저장 효율도 뛰어나 대용량의 수소 충전을 가능하게 해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국내 유일의 수소차 양산 업체인 현대차는 이번 협약을 통해 코하이젠의 설립과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한편, 상용차 시장에서의 수소 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도모해 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에 발맞추고, 수소 경제 활성화에도 앞장설 계획이다.


(왼쪽부터) 환경부 조명래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성윤모 장관, 정세균 국무총리, 한국지역난방공사 황창화 사장, 현대자동차 공영운 사장. [현대자동차]


협약식에 참석한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의 정부 기관은 그린 뉴딜의 핵심인 무공해 수소 버스와 트럭의 보급 확산을 위한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담당할 예정이다. 부산광역시와 인천광역시, 울산광역시와 전라북도, 경상남도 등의 지방자치단체는 수소 충전소 부지를 제공하고 이를 위한 행정적 지원을 담당하게 된다.

현대차와 함께 코하이젠에 참여하는 한국지역난방공사와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 현대오일뱅크, SK가스, E1 등 에너지기업 7개 사는 기존 주유소 인프라를 활용해 도심 내 충전소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융복합 수소 충전소 구축을 고려하는 한편, 이를 바탕으로 향후 에너지 변환 시대를 준비한다.

코하이젠의 주주 참여사들은 이달 중 '코하이젠 설립위원회'를 구성하고 재무적 투자자를 선정한 후 추가 참여사를 확정할 예정이며, 내년 2월까지 코하이젠을 공식 출범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코하이젠은 수소 경제 인프라 구축에 대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현대차그룹의 적극적인 투자, 향후 수소 에너지의 미래 발전 가능성에 대한 사업성이 높게 평가됨에 따라 공식 출범 이전부터 국내 주요 금융지주들이 참여 의사를 밝히는 등 다양한 부문에서 많은 투자자들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 관계자는 "사람과 물자 운송의 핵심 주체인 상용차 시장에서도 수소 에너지를 활성화하고자 코하이젠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위한 협약에 참여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현대차는 산업 전 부문에서 수소 생태계 조성을 위해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강길홍기자 sliz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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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충남·강원지역 교사 4명 n번방 가입 확인…모두 담임 교사도 맡아





(서울·인천·경기=연합뉴스) 고유선 이영주 최은지 기자 = 텔레그램으로 성착취물을 퍼뜨린 'n번방' 사건에 교사가 연루되는 등 교원의 성 비위 문제가 심각하지만, 교육청의 대응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이어졌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서울·인천·경기교육청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 국감에서 교원 성 비위와 관련된 교육청 대응을 질타했다.

이 의원은 n번방에 가입한 것으로 알려진 교사들 중 인천의 전직 기간제 교사는 신분상 불이익 없이 퇴직했다며 "(해당 교사가) 수사 개시 통보 직전인 8월에 퇴직했는데 이렇게 되면 법적으로 다른 학교에 기간제 교사로 임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교사가 기존에 담임했던 학급도 전수조사해야 한다"며 "사진 촬영(이른바 '몰카') 등을 했으면 어찌할 것이냐"고 물었다.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이에 대해 "제도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이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충남·강원 등에서 교사 4명이 'n번방', '박사방' 등에 가입해 아동성착취물 등을 받은 혐의로 수사당국의 수사개시 통보를 받았다.

이들은 충남지역 고등학교·특수학교 교사, 강원지역 초등학교 교사 등 정교사 3명과 인천지역 초등학교에 근무하던 기간제 교사 1명으로 모두 담임 교사를 맡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가운데 정교사 3명은 수사개시 통보 후 직위해제됐으나, 기간제 교사 1명은 수사개시 통보에 앞서 퇴직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의원은 이와 함께 서울시교육청이 최근 '스쿨미투' 관련 조치에 대한 학부모의 정보공개 요구를 거부했다가 소송에서 패소한 사례를 언급하며 "가해자의 개인정보가 아닌 피·가해자 분리 여부 등 (학교와) 교육청의 대응에 대해서는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문제는 정보공개의 공적 범위"라며 "정보 공개를 최대한 하되 명예훼손 등으로 역소송을 당하지 않는 정도의 공적 범위에 대한 합의된 규칙을 만들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015년 '성범죄 원스트라크 아웃' 제도를 언급했는데 최근 3년간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 절반 이상이 학교에서 다시 일하고 있다"며 "확고한 기준을 세워 (정책을) 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와 별도로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최근 기자회견에서 성범죄자 조두순 출소와 관련해 "조두순에 대해 경계심을 갖는 건 당연하지만, 더 따듯한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한 점을 언급하며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엔트리파워볼

이재정 교육감은 "우리가 모두 책임지고 같이 막아나가지 않으면 그 사람 하나를 막는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학교를 지키기 위해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는 등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자는 게 제 말의 방점이었다"고 해명했다.

cin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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