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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0-14 07:33 조회2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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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전 교수 “일개 네티즌의 페북…내용은 얼마나 천박한가”
앞서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조롱 넘어 광기” 진 전 교수 저격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최인아 책방에서 열린 경제사회연구원 세미나에서 '한국사회를 말한다 : 이념·세대·문화의 미래'를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14일 자신을 ‘예형’에 비유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이분들이 지금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고 비판했다. 조정래 작가의 “일본 유학을 갔다 오면 친일파·반역자가 된다”는 발언의 여파로 진 전 교수와 민주당의 설전이 계속되고 있다.홀짝게임

진 전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민주당의 부대변인이 예형 얘기한 걸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라며 이같이 말했다. 예형은 중국 고전 ‘삼국지’에 등장하는 인물로 재능이 뛰어났지만 오만하고 독설이 심했다. 그는 조조, 유표 등 권력자들을 끊임없이 조소하고 비판하다가 결국 황조에게 죽임을 당했다.

그는 “(예형에는) 약한 해석과 강한 해석이 있다. 약하게 해석하면 ‘그냥 진중권이 죽여버리고 싶을 정도로 밉다’는 얘기일 테고, 강하게 해석하면 ‘앞으로도 계속 그러면 아예 목줄을 끊어놓겠다’는 협박의 중의적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쩌면 (약한 해석, 강한 해석) 둘 다일 수도 있다”며 “아무튼 공당에서 일개 네티즌의 페북에까지 논평을 하는 것은 해괴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내용은 또 얼마나 천박한가. 자기 페북에나 올릴 법한 글을 버젓이 집권여당의 공식 논평으로 내놓았다”며 “이분들이 지금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 이낙연 대표님, 왜 그러셨나”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원 연석회의에서 마스크를 쓰고 있다. [연합]


앞서 박진영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전날 논평을 내고 진 전 교수를 향해 “조롱이 도를 넘어서 이제는 광기에 이른 듯하다”고 저격했다.

박 부대변인은 “맥락을 읽지 않고 말 한마디를 드러내어 조롱함으로써 존재감을 인정받는 전략은 진중권 씨의 삶의 방식임을 잘 안다”며 “이론도 없고 소신도 없는 줄은 익히 알고 있었지만, 예의마저 없으시다”라고 질타했다.

이어 “조정래 선생의 말씀이 다소 지나쳤다 하더라도, 그런 식의 비아냥이 국민과 함께 고난의 시대를 일궈 온 원로에게 할 말입니까”라며 “정부와 여당에 대한 무조건적인 비난은 제쳐두고라도, 조정래 선생에 대해서는 예의를 갖춰주실 것을 정중히 권한다”라고 제안했다.

박 부대변인은 “최소한의 인격은 남겨두기 바란다”며 “말 한마디 한마디를 언론이 다 받아 써주고, 매일매일 포털의 메인뉴스에 랭킹 되고 하니 살 맛나지요. 신이 나지요. 내 세상 같지요”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박 부대변인은 “과대포장된 진 교수의 함량에 싫증 낼 시기가 멀지 않아 보인다. 그때는 어느 세력의 품으로 둥지를 트겠는가”라며 “품격은 기대하지도 않겠다. 예형의 길을 가고자 한다면 그리하라”고 꼬집었다.

진 전 교수는 전날 다른 페이스북 글에서 박 부대변인의 ‘내 세상 같냐’는 발언에 “아니, 너희 세상 같다” ‘살맛 나냐’는 말에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너희들 빼고 살맛 나는 사람이 있나. 하나도 없다”고 쓴 음을 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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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 450만 규모…KT 그룹은 '미디어 공룡'으로 성장
인가 완료까지 6~8개월 예상…공공성 해결은 과제

서울 마포구 KT스카이라이프 사옥. 2020.7.28/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강은성 기자 = KT스카이라이프가 케이블TV 업계 5위 현대HCN 인수를 위한 '본계약'을 체결했다. 지난 7월 KT스카이라이프가 현대HCN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지 3개월 만이다.

이로써 양사의 매각 협상은 마무리됐다. 남은 과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심사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최대주주변경승인 등 최종 합병승인을 위한 본격적인 정부 인가 문턱을 넘는 일이다.

◇양사 합병점유율 13.5%, 가입자 450만 규모

13일 KT스카이라이프는 현대HCN과의 본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사는 이날 중으로 본계약 체결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할 예정이다.

앞서 현대HCN의 모기업 현대백화점그룹은 현대HCN 방송사업부문을 매각하겠다고 밝히면서 물적분할을 결정함과 동시에 공개 매각에도 나섰다.

이에 이례적으로 IPTV 등 유료방송을 영위하고 있는 통신 3사가 모두 공개매각 입찰에 응했으며 지난 7월 KT스카이라이프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두 회사는 곧바로 본 계약 체결을 할 예정이었지만 계약 체결의 전제조건인 현대HCN '물적분할'에 대한 과기정통부의 최대주주변경심사가 다소 시간이 걸렸다. 과기정통부는 추석 전인 지난 9월 말 물적분할 승인을 회사에 통보했으며 이에 양측은 곧바로 본계약 협상에 돌입해 이날 계약 체결에 이른 것이다.

두 회사가 결합을 하게 되면 또 하나의 대형 유료방송 플랫폼 사업자가 탄생하게 된다. 과기정통부가 조사한 현대HCN 가입자는 2019년 하반기 기준으로 132만8445명이다. 전체 유료방송 시장의 3.95% 점유율이며 케이블TV 업계에서도 5위 수준이다. KT스카이라이프의 가입자는 같은 기간 321만975명으로 9.56% 점유율이다.

KT스카이라이프가 현대HCN과 인수에 관한 본계약까지 성공하게 되면 이 회사의 가입자는 단순 계산할 때 453만9420명, 점유율은 13.51%가 된다.

KT그룹의 IPTV 가입자까지 포함하면 유료방송업계 점유율은 기존 31.52%에서 35.47%까지 올라 '1위' 자리를 공고히 하게 된다. 가입자 1191만6934명의 초대형 유료방송 플랫폼 사업자가 탄생하게 되는 것이다.

◇본계약 다음 절차는 '정부 인가'…6~8개월 예상

본계약 체결 이후 양측은 곧바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심사' 신청서를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 기업결합심사는 지난해 진행된 LG유플러스와 CJ헬로, SK텔레콤(SK브로드밴드)과 티브로드의 합병심사 선례를 볼 때 6~8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업계는 관측하고 있다.

공정위 승인이 떨어지면 과기정통부의 최대주주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앞서 현대HCN의 물적분할 당시 심사했던 최대주주변경 심사와 일부 중복되는 부분을 고려해 심사 기한이 짧아질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특히 정부가 지난 6월 발표한 '디지털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에서 향후 유료방송 인수합병 심사는 간소화하겠다고 밝힌 만큼 방통위 사전동의 심사 간소화 등 심사 자체가 간결해질 가능성도 있다.

KT스카이라이프는 이와 관련 "국내 유일 위성방송사로서 방송과 방송의 인수합병(M&A)이라는 측면에서 막중한 책임감을 갖는다"면서 "기업결합심사가 원만하고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조하면서 최선을 다해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스카이라이프 지분 팔아라…'공공성 이슈'는 과제

다만 KT스카이라이프가 국내 유일의 위성방송 사업자로서 상업성이 요구되는 유료방송 M&A를 추진할 경우 KT가 스카이라이프의 지분을 매각해야 한다는 '공공성' 이슈를 국회가 제기하고 있다는 점은 과제로 남아있다.

국회 관계자는 "20대 국회든 21대 국회든 KT와 스카이라이프는 앞으로 M&A를 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약속했는데 이번 M&A를 추진하는 것은 국회의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라며 "이렇게 된 이상 스카이라이프의 위성방송 사업권을 허가한 정부가 공공성 확보를 위해 지분을 매각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며 험로를 예고했다.

이에 대해 KT스카이라이프 측은 "유료방송을 인수하게 될 경우 이를 합병하지 않고 독립법인으로 존속시켜 케이블 사업의 공공성을 유지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며 기존 KT스카이라이프가 영위하고 있는 위성방송의 공공성도 최선을 다해 지켜나가겠다"면서 "위성방송은 향후 통일 시대를 맞아 남북 통일방송의 주요 매체로 기대를 받고 있는만큼 회사도 이미 통일과 관련한 다양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파워볼게임


서울 서초구 현대HCN 사옥. 2020.7.28/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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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K 여론조사…유권자 47% "학술회의 논란 총리 설명 납득 못 해"



일본학술회의 추천 후보 임명 거부 철회 시위
(도쿄 교도=연합뉴스) 일본 시민들이 지난 6일 저녁 도쿄 총리 관저 앞에서 '일본학술회의' 회원 후보 6명의 임명을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가 거부한 것과 관련, 항의 시위를 벌이고 있다. 주최 측은 이날 집회에 700여명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2020.10.7 photo@yna.co.kr


(도쿄=연합뉴스) 김호준 특파원 = 출범 초기 고공행진을 하던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내각의 지지율이 50%대로 하락했다.

현지 공영방송인 NHK는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천284명을 대상으로 지난 9~11일 유·무선 전화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스가 내각 지지율은 55%로 나타냈다고 12일 보도했다.

NHK의 지난달 여론조사 때와 비교하면 스가 내각 지지율은 7%포인트 하락했다.

같은 기간 '지지하지 않는다'는 답변 비율은 7%포인트 상승해 20%를 기록했다.

스가 내각은 지난 달 16일 출범 이후 주요 언론사들 여론조사에서 60~70%대의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었다.

일본 민영방송 뉴스네트워크 JNN이 지난 3~4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천231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도 스가 내각은 70.7%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이번 NHK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하락한 것은 일본학술회의 인사 관련 논란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스가 총리는 최근 학술회의가 추천한 후보 105명 중 정부 정책에 반대 의견을 표명한 적이 있는 6명을 이 단체의 회원으로 임명하지 않아 '학문의 자유 침해' 논란을 자초했다.

정부에 정책을 제언하는 학술회의는 총리 산하 기관이지만, 독립적으로 활동한다고 관계 법령에 규정돼 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도쿄 교도=연합뉴스 자료사진]


이번 NHK 여론조사에서 스가 총리가 학술회의 인사 논란에 대해 "법에 따라 적절히 대응한 결과"라고 설명한 것을 납득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30%가 "그다지 납득할 수 없다", 17%가 "전혀 납득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일본 국민의 47%가 학술회의 추천 후보 임명 거부와 관련한 스가 총리의 설명을 납득할 수 없다고 답변한 셈이다.

"매우 납득할 수 있다"와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다"는 답변은 각각 10%, 28%에 그쳤다.

스가 내각이 지난 1일부터 중장기 체류 자격을 가진 외국인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입국 제한 조치를 완화한 것에 대해서는 59%가 "너무 빨랐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현금을 사용하지 않는 결제에 어느 정도 불안을 느끼냐는 질문에는 33%가 "많이 느낀다", 38%가 "어느 정도 느낀다"고 답변해 현금 결제 선호는 여전히 강했다.

ho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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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전경. [뉴스1]
감사원이 10월 7·8·12일에 이어 13일까지 4일 연속 감사위원회를 열고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이 타당했는지 심의했지만, 또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앞서 감사원은 4·15 총선 직전 월성 1호기 관련 감사위를 세차례 열었다. 감사원 관계자는 “감사위를 이번처럼 오래 여는 것은 자주 있는 일은 분명 아니다”라면서도 “사안이 워낙 민감하다 보니 더 꼼꼼히 심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9월 국회의 요구로 시작됐다. 한국수력원자력이 2018년 6월 이사회를 열어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결정했는데, 이 판단이 타당한지 감사해달라는 것이었다.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맞추기 위해 한수원이 경제성 판단을 갑자기 뒤집었다고 주장했다. 감사 결과 제출 최종 시한은 지난 2월이었지만, 아직 감사원은 결론을 못 내리고 있다.

감사위는 보통 하루이틀만에 심의부터 의결까지 마친다. 반면 월성 1호기 감사는 지난 4월 감사위 등 총 '7차례 감사위'에도 결론을 못 내리자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감사원은 “심의에 걸리는 시간은 감사사항의 규모, 사안의 복잡성 및 난이도 등에 따라 좌우되는 것일 뿐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월성 1호기 감사는 전례가 없는 감사라서 더 시간이 걸린다. 예컨대 토목 공사에 대한 감사는 관련 감사 경험이 많았지만, 이번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최재형 감사원장. 오종택 기자
하지만 결론 도출에 진통이 이어지자 최재형 감사원장과 여권 성향 감사위원의 갈등설이 유력하게 등장한다. 원칙을 중시하는 최 원장과 현 정부 탈원전 정책의 정당성을 지키려는 감사위원이 부딪히고 있다는 것이다. 논란이 커지자 감사원은 이날 이례적으로 참고자료를 내고 “일부 감사위원들을 친여 성향이라고 단정하면서 마치 어떤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감사결과 심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처럼 보도되는 것은 감사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릴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위를 앞두고 지난달 21~24일 열린 직권심리에서 감사 대상자가 기존 진술을 뒤집은 것도 감사위 의결을 늦추는 이유라는 분석도 있다. 직권심리에 출석했던 백운규 전 산업통상부 장관은 앞서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감사 초기에 피감사자들이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 채로 진술한 부분이 있다. 나중에 확인해보니 사실과 달라서 직권심리에서 이를 바로잡았다”고 했다. 피감사자들의 진술 번복으로 감사보고서의 논리가 흔들려 보고서 의결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이날 '월성 1호기 감사위' 속개 일정을 정하지 않았다. 오는 15일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감 준비를 위해서다. 지난 7월 열린 국회 법사위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정치적으로 편향됐다”, “사퇴하라”며 최 원장을 강하게 압박했다. .


최재형 감사원장이 지난 7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계획을 비판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감사원은 감사위 속개 일정을 16일 논의한다.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의 상징이 된 월성 1호기에 대한 어떤 감사 결과가 나오더라도 후폭풍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가 부적절했다는 감사 결과가 나올 경우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절차적 정당성은 흔들리게 된다.

감사원 관계자는 “의결이 돼도 문서작업 등의 후속 작업이 필요하다. 감사를 청구한 국회에 결과를 송부하면서 그때 언론에도 동시에 공개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윤성민 기자 yoon.sung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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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검사장(왼쪽) 정진웅 차장검사 (오른쪽) [연합뉴스]
채널A 강요미수 의혹 사건과 관련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 압수수색 과정에서 ‘육탄전’ 논란을 일으켰던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가 감찰 착수 두 달 만에 서울고검 첫 조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소환 불응’ 정진웅, 연휴 전 조사받아

13일 검찰 등에 따르면 정 차장검사는 지난 9월 추석 연휴가 시작되기 전 서울고검 감찰부의 조사를 받았다. 지난 7월 감찰 착수가 이뤄진 지 두 달 만에 이뤄진 조사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한 여환섭 광주지검장도 “(정 차장검사가)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 차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7월29일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USIM·범용 가입자 식별 모듈) 카드 압수수색 과정에서 몸을 날리는 등의 물리력을 행사했다는 논란의 중심에 섰다. 한 검사장은 상황이 일어난 직후 정 차장검사를 독직폭행 혐의로 서울고검에 고소하고, 감찰을 요청했다.

서울고검 감찰부는 감찰 개시 하루 만에 한 검사장을 진정인 신분으로 조사, 진상을 파악했다. 아울러 당시 압수수색 현장에 있었던 법무연수원 관계자 및 수사팀 검사 등도 불러 조사했다. 다만 정 차장검사는 병원 치료 및 개인적 이유 등을 들며 소환에 불응해 왔다.

삽화2=김회룡기자aseokim@joongang.co,kr

서울고검, 조만간 결론…‘상식선’ 관측

정 차장검사는 지난 8월 검찰 인사 때 서울중앙지검에서 광주지검 차장검사로 승진 이동했다. 이 가운데 서울고검 진용도 대거 바뀌었지만, 감찰부는 원칙대로 수사하겠다는 입장이었다고 한다.

서울고검 감찰부는 정 차장검사 조사 내용 등 그간 파악해 온 증거에 따라 적용 가능 혐의 및 처벌 여부 등을 검토, 조만간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독직폭행 혐의의 경우 일반 폭행보다 형이 무겁고, 벌금형이 없다. 유죄가 인정될 경우 5년 이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진다.

검찰 안팎에서는 ‘상식적인 선에서 처분이 내려지지 않겠는가’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상황이 명백하게 입증될 경우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내다봤다.파워볼게임

나운채·정유진 기자 na.un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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